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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효과 및 지정 현황 (23' 3월 기준)
2023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효과 및 지정 현황 (23' 3월 기준) 1.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 투기지역 효과는 투기과열지구의 금융규제만 해당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 융 가계대출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
[부동산 경매] 2023년 최우선변제금 정의 및 현황
[부동산 경매] 2023년 최우선변제금 정의 및 현황 이번시간에는 2023년 현재 최우선변제금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2023년 기준 최신 개정 현황 ※ 이전 개정 현황 ※ 과밀억제권역은 아래 링크 참고 ※ 상가 임대차의 최우선 변제금 ※ 상가 최우선변제금의 개정 이력은 아래 링크 참고 상가 임대차의 우선변제권 관련 읽어보면 좋은 글 아래 링크 참고 ★★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 요건이 추가된다.(위 표에서 적용대상을 의미함) ★★ 환산보증금 계산식 :: 보증금+월세X100 =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한다.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고려 대상 아님!) 예) 서울기준 보증금이 7,000이고 월세가 530이라 하면, 7000 + 530X100 = 6억이 환산보증금이다. 이 경우, 환산보증금은 적용대상이나,..
[부동산 경매] 낙찰 이후 해야 할 일 총 정리 (잔금납부, 소유권이전 등)
[부동산 경매] 낙찰 이후 해야 할 일 총 정리 (잔금납부, 소유권이전 등) !주의! -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락잔금대출 한국주택보증공사(HF)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경락잔금납부가 가능하다.(다른 보금자리론도 잔금납부가 가능)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처리기간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 60일까지 처리기간이 소요됨에 반해, 낙찰잔금 납부는 25일 이내이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안전한 잔금납부를 위해서는 '입찰 전에' 특례보금자리론을 먼저 신청 접수해놓고 낙찰받으면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가야 처리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계약서가 없어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는 가능하다. 패찰하면 그냥 접수 취소하면 됨. 요지는 접수처리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1-1. 낙찰 당일 ..
[부동산 경매] 강제경매개시 취소기각결정 이란?
[부동산 경매] 강제경매개시 취소기각결정 이란? 민사집행법상 취소기각결정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 절차에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이의신청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집행명령이나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때 신청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집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의 부당성, 부채금액의 부과오류, 집행의 시효경과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취소 또는 기각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취소 결정은 이의신청이 인정되어 집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취소하는 것을 말하고, 기각 결정은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아 집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소기각결정은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중에서, 이의신청이 일부 인정되어 집행이 일부 취소되고 일부는 유..
[부동산 일반] 임야 등 토지의 경사도 확인하기
[부동산 일반] 임야 등 토지의 경사도 확인하기 * 서론 임야중 준보전산지는 비교적 개발이 용이하다고 이야기 했지만, 만약 경사도가 너무 높다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경사도의 기준 역시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한다. 즉 같은 시도라고 해도 경사도에 따라서 개발허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임야구입시에는 반드시 경사도를 확인해봐야 한다. 정확한 경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측량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알수 있지만 이럴경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쉽게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방법또한 간단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1. 임업정보 다드림 사이트 접속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사이트에 접속한다. 어차피 경사도확인이 목적이므로 메인페이지가 아닌 바로 임야맵 사이트로 이동하겠다..
[부동산일반] 도로의 종류
[부동산일반] 도로의 종류 부동산에서 건물이든 토지든 도로가 가장 중요한 입지 요건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죠. 도로의 유무, 크기 등에 따라 입지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지적도나 네이버 다음지도 등 일반 인터넷 지도를 보더라도 도로를 기준으로 투자 정보를 알아보게 되죠. 도로에 접하지 못하면 건축을 할 수 없고, 대로변에 있느냐 아니면 이면 도로에 있느냐에 따라 그 토지의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저기 인터넷 자료들을 보면 도로의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때 어떤 도로 명칭으로 이야기 하여야 하는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번엔 수많은 도로의 명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구분하여 알 수 있도록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도로의 종류와 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흔히 도로하면 자동차와 사람들..
[부동산일반] 공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
[부동산일반] 공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 공업지역은 크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업지역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 시키며, 공업의 생산성 재고를 위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분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전용공업지역에 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철도, 화물전용도로, 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 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부동산 경매] 매각불허가 사유 총정리
[부동산 경매] 매각불허가 사유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매각 불허가 사유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1. 법에서 규정하는 매각불허가 사유 1) 최우선매수신고인의 매각불허가 신청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사유로 매각허가결정기일 전까지 매각불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매각절차는 아래 링크 확인 [부동산 경매] 낙찰 이후 해야 할 일 총 정리 (잔금납부, 소유권이전 등)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
[부동산 세금]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 취득세 중과
[부동산 세금]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 취득세 중과 1. 수도권의 권역 비교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관리된다. 우리나라는 인구와 경제력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 지역 간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인구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눈 다음 이 중 과밀억제권역은 각종 규제를 가하여 해당 지역으로의 인구 및 경제력 유입을 억제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아래 지도를 통해 확인 바란다. 2. 법인의 기본 취득세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개인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토지, 상가 등을 법..
내집마련에 대한 고찰
내집마련에 대한 고찰 1. 글을 시작하며.. - 내집 마련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내집 마련으로 인해 얻게되는 것과 잃게 되는것에 대해서 객관적 지표가 필요하다. - 막연한 감정으로는 아몰랑 집사기를 시전하고 싶은데, 감정에 치우쳐 의사결정을 하기엔 가액이 너무 크다. 따라서 본 글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 및 결론을 내고자 한다. 2. 나의 현황 파악 1) 월 주거비 - 나는 현재 34평 아파트에 전세 2억을 주고 살고있다. - 전세 2억 중 1억 6천은 전세담보대출을, 나머지 4천은 자비로 부담을 하였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다른 대출들이 많이 있으니 사실상 4천도 대출을 일으킨 셈이다. - 전세담보대출의 금리는 5.926%이고, 신용대출의 금리는 6.11%이며 지속적으로 금리가 상승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