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

[부동산 경매] 경매물건 권리분석 (심화 : 배당순서)

[부동산 경매] 경매물건 권리분석 (심화 : 배당순서) 지난 연습문제에서 ②의 사례처럼 배당 순서에 따라 내가 물어줘야 할 돈이 0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원이 될 수도 있었다. ​경매에 의한 배당순위는 아래와 같다. 0순위: 집행비용 - 법원에서 조사하고 경매집행하면서 든 비용 (건당 약 200만원) 1순위: 제3자 취득자가 경매 부동산에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 - 낙찰자가 내는 취득세 2순위: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중 일정액,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3년간의 퇴직금 -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 - 건물지어주고 돈 떼인 근로자들 (3개월치 월급, 3년치 퇴직금) 3순위: 당해세/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 미납된 국세 지방세 4순위: 우선변제/당해세 이외의 조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