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법/소송] 돈을 돌려받는 방법, 지급명령 vs 소액심판 vs 소송

[법/소송] 돈을 돌려받는 방법, 지급명령 vs 소액심판 vs 소송 떼인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지급명령과 소액심판, 소송이다. 이번시간에는 그 두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지급명령 : 약식 (빠름) 소액심판 : 3000만원 미만 소송 (빠름) 소송 : 정식 (느림) 1. 지급명령 정의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이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한다. (민사소송법 제467조).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