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건축물대장 도면(평면도) 발급 방법(건축물 현황도)

[부동산일반] 건축물대장 도면(평면도) 발급 방법(건축물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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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 발급 비용은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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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움터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세움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정보' - '건축물 정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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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정보 입력 - 조회하기 클릭 - 발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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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건축물(1건) - 선택 후 신청할 민원담기 -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클릭

 

 

 

 

 

 

2. 건축물대장 도면(평면도) 발급 방법

 

우선 도면(배치도 및 평면도)는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다.​ 정확한 명칭은 건축물현황도면이라고 부른다.

• ​배치도 : 대지위에 건물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주차장 현황, 대지에 접해 있는 도로(후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조감도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위에서 봤을 때 대지위의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라도 아무나 발급이 가능

           (주소만 알고 있으면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구청을 방문해서 뗄 수 있음)

 

배치도

 

• 평면도 : 건축물의 층/호실마다 현황이 나오는 진짜 도면. 방/거실/욕실 등 면적 등 상세 도면

      --> 이해관계자*만 발급이 가능

*건축물대장 도면(건축물 현황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1. 소유자 본인 및 가족

      - 준비물 : 신분증 (소유자 본인의 경우는 본인 신분증, 가족일 경우 발급받는 가족의 신분증만 챙기면 됨)

   2. 건물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 임차인/매수인 : 매매계약서, 신분증

      - 경매 물건 : 대법원 사건번호 페이지 (전입세대열람원 발급과 동일한 방식), 신분증

   3. 위임장(건축물 현황도면 발급 동의서)을 받은 제3자

      - 건축물현황도면 발급 동의서 (각구청 서식페이지에 있음) <-- 소유자의 도장 인 필요

      - 위임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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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본인만 온라인(세움터)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이외의 관계인들은 시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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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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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의 서류는 대구의 달서구청의 위임장이며, 오른쪽의 수성구청의 위임장 서류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각 구청마다 양식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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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를 적어준 건축물의 소유자 신분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떼려고 하는 제3자분의 본인 신분증과 소유자의 도장이 찍힌 위의 위임장만 준비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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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만 기재가 되어 있고, 소유자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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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달서구청의 경우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하고, 수성구청의 경우에는 사인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날인을 하고자 한다면은 상관이 없지만, 사인을 하려고 한다면은 방문하려는 곳에서 인정이 되는지의 여부를 전화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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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관공소의 경우 사인을 할 때 일반적으로 날려서 쓰는 것보다 정자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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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건축물대장 도면(건축물 현황도면) 발급 동의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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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건지 관할 구청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지역마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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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편람 또는 민원신청 서식을 누르시면 됩니다.

거의 초기화면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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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메뉴를 이용해서 찾으면은 잘 안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는 대구의 동구청의 초기화면이고, 아래는 수성구청의 초기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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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식메뉴가 나오면은 도면으로 검색하면은 해당 동의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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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도면(평면도)을 소유자가 공인인증서로 온라인으로 발급하려고 해도 오류가 나서 출력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 때에는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로 가보셔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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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2년 이전 승인 건축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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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면은 1992년~1993년 경부터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건축물은 대부분 도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것은 전산에 등재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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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0~50년 된 건물은 도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다.

1993년 이후에 증축을 한 경우라면은 전체 도면이 등재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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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면은 구청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건축물대장 도면 발급을 위해서는 구청 민원실로 가시면 됩니다.

주소 확인 후 바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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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가 필요한 경우?

 

참고로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유자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면은 공개로 해서 출력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다 보니 건축물대장의 위임장(동의서)를 가지고 가셔야 공개된 대장을 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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