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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경매 매각 절차 및 진행기간
[부동산 경매] 경매 매각 절차 및 진행기간 이번시간에는 경매 매각 절차 및 진행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자료를 참조하였음을 출처로 밝힌다. ※ 자료출처 :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개정 2004.08.24[재판예규 제968호, 시행 2004.09.01] 종류 기산일 기간 비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당일 법 80조, 264조 1항 미등기건물조사명령 신청일부터 3일 안 (조사기간은 2주 안) 법 81조 3항, 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부터 2일 안 법 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법 83조, 268조 현황조사명령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
[부동산 경매] 대항력있는 임차인 물건 입찰시 주의사항 총정리
[부동산 경매] 대항력있는 임차인 물건 입찰시 주의사항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물건을 입찰시 주의사항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대항력 또는 경매절차에 대해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없다면, 아래 글들을 먼저 읽고 오는 것을 추천한다. [부동산 경매] 경매와 공매에 대하여 [부동산 경매] 법원 경매 입찰 시 준비물 및 주의할 점 [부동산 경매] 경매물건 권리분석 (기초) [부동산 경매] 경매물건 권리분석 (심화 : 배당순서) [부동산 경매] 낙찰대금의 배당 순서 (배당 순위)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권리들_1 (대항력/임차권/전세권)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권리들_2 (가처분/가등기) [부동산 경매] 2023년 최우선변제금 정의 및 현황 [부동산 ..
[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셀프 신고(납부) 방법
[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셀프 신고(납부) 방법 홈택스로 양도세 신고전 반드시 알아야할 개념들이 있다. 신고전에 아래 링크들을 필독하고 진행하길 바란다. [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양도세)의 경비처리(비용처리) 총정리 [부동산 세금] 2023년 취득세 /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 양도세 완벽 정리 (23년 부동산 규제 개편안 업데이트) 1. 세금감면을 위한 사전 준비물 세금감면을 위해 적격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아래 내용들을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 ● 필요 경비 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 취득세/법무사/세무사/공인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 자본적 지출액(인테리어 공사비) 증빙을 위한 견적서, 이체내역 등 - 기타 취득 시 쟁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등 상기 사항에 대..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권리들_2 (가처분/가등기)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권리들_2 (가처분/가등기)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권리들_1 (대항력/임차권/전세권) 1. 가처분 ★ 선순위/후순위 통틀어 제일 위험한 권리!!! ★ - 가처분 정의 및 특징 ① 가처분이란 확정 판결난 사건이 집행까지 오래걸리는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미리 그 효력을 암시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장 효력은 없지만, 효력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기판력에 의해 항고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으므로) ② 가처분은 목적이 되는 본안소송의 내용을 등기부등본상 한 줄과 전자소송상 청구금액으로만 알 수 있지,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사건열람이 불가능하므로 승/패소 여부 판단이 불가하다. ③ 선순위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한다(기존의 다른 권리와 마찬..
[부동산 경매] 법원 경매 입찰 시 준비물 및 주의할 점
[부동산 경매] 법원 경매 입찰 시 준비물 및 주의할 점 ※ 법원 경매 입찰 시 준비물 및 제출 서류 → 경매 며칠 전 법원에 가서 기일입찰서, 보증금 봉투, 입찰봉투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아서 집에서 바로 제출하면 되게끔 다 작성해가자. (실수하면 몇천만원 날리는거 한순간이다.) → 어차피 봉투때문에 법원을 가야하지만, 아래에 경매 관련 문서 링크해두니 참고바란다. → 같은 경매건에서 대금을 미납한 사람은 참여불가한다. → 농지를 경매하려면 '농지취득증명서'가 필요한데, 농지취득증명서는 금주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10시부터 경매절차가 시작된다. 10시~10:30분에는 경매절차 및 입찰방법에 대해 설명하므로, 절차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늦게 와도 상관없다. (그래도 11:30 전까지는 와서..
[부동산일반] 부동산 매도(양도) 시 해야할 일 총정리
[부동산일반] 부동산 매도(양도) 시 해야할 일 총정리 필자는 오늘 부동산 잔금을 받고 양도까지 모두 끝냈다. 부동산 중개소를 끼고 진행하였고, 부동산 매도(양도) 시 해야 할 일을 필자가 추후 또 진행할 때 보기 위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1. 부동산 중개소 컨택 부동산 매도를 진행하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부동산중개소 30곳에 전화를 돌렸다. 많이 노출될수록 빠르게 팔릴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수많은 부동산과 컨택을 하다보니, 전화로 진행하면 내용이 헷갈리기도 하고 부동산 소장님의 특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우선 전화를 하여 "안녕하세요, 집좀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매물 관련 정보는 문자로 넣어드려도 될까요?" - "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명함 하나만 문자로 넣어주..
저출산 지원 부동산 정책 발표 (230829)
저출산 지원 부동산 정책 발표 (230829) 합계 출산율 0.70명이 찍힘에 따라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출산한 가구에 부동산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되었다. 빠르게 요약해보자. 왜 지원해줘? 혼인하는 경우 주택 대출, 청약 등이 미혼에 비해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함에 따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집중하고, 청년 등이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자녀 출산 시 파격적인 공공·민간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연 7만호)특히,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주택공급 1)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 신설 - 개요 :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당해세의 교부청구는 수용될까?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당해세의 교부청구는 수용될까? 2022타경5474 경매물건을 보다가 당해세에 대하여 배당요구 종기일을 넘겨서 교부청구권을 제출한 내용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한다. 아래와 같이 배당요구 종기일은 23년 2월 27일인데, 당해세인 진주세무서에서 23년 5월 23일에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과연 배당요구 종기일을 넘더라도 당해세는 적법하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을까? 결과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다(교부청구서는 기각된다). 아래 판례를 보자.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1115[1심] [ 제 목 ]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교부 청구된 당해세 체납액을 배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당해세 및 당해세의 가산금,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배당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권리들_1 (대항력/임차권/전세권)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권리들_1 (대항력/임차권/전세권)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할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래 열거되어있는 권리들만 피해도 입찰에 문제 없다. 공통 Q) '건물만에 관한것임'은 뭔가요? [부동산 경매] 임차권/전세권의 '건물만에 관한 것임' 부기 등기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권리들_2 (가처분/가등기) 1. 대항력있는 임차인 (임차권등기) - 대항력 : 채권의 말소기준권리 기준일(접수일)보다 일찍 전입신고(확정일자 상관X)하고 현재까지 점유하고있는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는 권리 * 전입신고 효력발생일 :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에 대항력 효력 발생 * 확정일자 효력발생일: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날 낮(09~18시 사이)에 효력 발생 ※ 실점..
[부동산 일반]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hwp 파일)
[부동산 일반]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hwp 파일) 필자가 부동산매매계약 직거래시 사용하기 위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한다. 특약 등을 기입할 수 있는 예시 파일로, 대지권이나 토지, 건물 등을 직거래를 하거나 중개인 미포함으로 진행할 시 활용될 수 있는 서식이다. 우선 하단에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파일을 다운로드 저장을 한 후 파일을 열었을 때 한글 hwp 화면입니다. 우선 해당 파일은 블로그나 웹문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일이지만~ 기존 서식의 색상이 인쇄나 프린트 출력했을때 너무 튄다고 생각되므로 색상 부분을 차분한 그레이 색상으로 수정했습니다. 우선 파일을 하나씩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 토지의 지목과 대지권, 면적, 건물의 구조용도, 면적 등을 표기할 수 있는 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