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일반
[부동산일반] 부동산 매도(양도) 시 해야할 일 총정리
[부동산일반] 부동산 매도(양도) 시 해야할 일 총정리 필자는 오늘 부동산 잔금을 받고 양도까지 모두 끝냈다. 부동산 중개소를 끼고 진행하였고, 부동산 매도(양도) 시 해야 할 일을 필자가 추후 또 진행할 때 보기 위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1. 부동산 중개소 컨택 부동산 매도를 진행하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부동산중개소 30곳에 전화를 돌렸다. 많이 노출될수록 빠르게 팔릴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수많은 부동산과 컨택을 하다보니, 전화로 진행하면 내용이 헷갈리기도 하고 부동산 소장님의 특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우선 전화를 하여 "안녕하세요, 집좀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매물 관련 정보는 문자로 넣어드려도 될까요?" - "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명함 하나만 문자로 넣어주..
저출산 지원 부동산 정책 발표 (230829)
저출산 지원 부동산 정책 발표 (230829) 합계 출산율 0.70명이 찍힘에 따라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출산한 가구에 부동산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되었다. 빠르게 요약해보자. 왜 지원해줘? 혼인하는 경우 주택 대출, 청약 등이 미혼에 비해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함에 따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집중하고, 청년 등이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자녀 출산 시 파격적인 공공·민간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연 7만호)특히,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주택공급 1)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 신설 - 개요 :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
[부동산 일반]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hwp 파일)
[부동산 일반]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hwp 파일) 필자가 부동산매매계약 직거래시 사용하기 위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한다. 특약 등을 기입할 수 있는 예시 파일로, 대지권이나 토지, 건물 등을 직거래를 하거나 중개인 미포함으로 진행할 시 활용될 수 있는 서식이다. 우선 하단에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파일을 다운로드 저장을 한 후 파일을 열었을 때 한글 hwp 화면입니다. 우선 해당 파일은 블로그나 웹문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일이지만~ 기존 서식의 색상이 인쇄나 프린트 출력했을때 너무 튄다고 생각되므로 색상 부분을 차분한 그레이 색상으로 수정했습니다. 우선 파일을 하나씩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 토지의 지목과 대지권, 면적, 건물의 구조용도, 면적 등을 표기할 수 있는 란이..
[부동산 일반]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 방법
[부동산 일반]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 방법 1. 새롭게 신설되는 미납국세/지방세 열람 제도 23년 4월 1일(국세) 및 4월 3일(지방세)부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여부 열람이 가능하다. 2. 미납 국세 열람제도 1) 기본 사항 국세징수법 제 109조 및 97조에 의거,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 가능하게 됐다. 또한 당초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지만,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특히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2023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효과 및 지정 현황 (23' 3월 기준)
2023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효과 및 지정 현황 (23' 3월 기준) 1.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 투기지역 효과는 투기과열지구의 금융규제만 해당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 융 가계대출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
[부동산 일반] 임야 등 토지의 경사도 확인하기
[부동산 일반] 임야 등 토지의 경사도 확인하기 * 서론 임야중 준보전산지는 비교적 개발이 용이하다고 이야기 했지만, 만약 경사도가 너무 높다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경사도의 기준 역시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한다. 즉 같은 시도라고 해도 경사도에 따라서 개발허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임야구입시에는 반드시 경사도를 확인해봐야 한다. 정확한 경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측량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알수 있지만 이럴경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쉽게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방법또한 간단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1. 임업정보 다드림 사이트 접속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사이트에 접속한다. 어차피 경사도확인이 목적이므로 메인페이지가 아닌 바로 임야맵 사이트로 이동하겠다..
[부동산일반] 도로의 종류
[부동산일반] 도로의 종류 부동산에서 건물이든 토지든 도로가 가장 중요한 입지 요건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죠. 도로의 유무, 크기 등에 따라 입지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지적도나 네이버 다음지도 등 일반 인터넷 지도를 보더라도 도로를 기준으로 투자 정보를 알아보게 되죠. 도로에 접하지 못하면 건축을 할 수 없고, 대로변에 있느냐 아니면 이면 도로에 있느냐에 따라 그 토지의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저기 인터넷 자료들을 보면 도로의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때 어떤 도로 명칭으로 이야기 하여야 하는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번엔 수많은 도로의 명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구분하여 알 수 있도록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도로의 종류와 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흔히 도로하면 자동차와 사람들..
[부동산일반] 공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
[부동산일반] 공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 공업지역은 크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업지역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 시키며, 공업의 생산성 재고를 위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분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전용공업지역에 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철도, 화물전용도로, 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 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부동산일반] 공동명의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
[부동산일반] 공동명의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 집주인이 2명인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시 과반의 동의가 없다면 임대차보호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보호가 안된다는 뜻이예요). 즉, 쉽게 말해서 계약서 쓸 때 1. 두명 모두 참석하여 인감도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2. 둘 중 한명만 참석한 경우, 다른 공동 소유주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 참석하지 못한 공유자와 직접 통화해서 의사표시한 녹음까지 뜨면 가장 확실합니다! 을구에 별도 근저당이 없으므로, 물건지의 권리상 문제는 없는 안전한 물건으로 보입니다만, 공동명의는 추후 부부가 이혼한다든지.. 둘 중 한명의 재산이 압류된다든지 해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저 위의 2가지로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
[부동산일반] 계획관리지역 개발건축가능 종류, 건폐율, 용적율
[부동산일반] 계획관리지역 개발건축가능 종류, 건폐율, 용적율 계획관리지역 한줄 정리 1. 4층이하의 건축물,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능 2. 건폐율 : 40%이하 3. 용적률 : 50~100%이하 [부동산 일반] 단독주택이란?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6조 01. 계획관리지역이란?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용도지역은 크게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여기서 관리지역은 다시 ① 보전관리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③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