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소송
[법률 용어]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전단,후단,조,항,호,목'의 뜻
[법률 용어]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전단,후단,조,항,호,목'의 뜻 6월 1일자로 새로 제정된 의 부칙 제3조(적용례)를 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까지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여기서 명확히 이해해야 할 부분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이다. 하나하나 뜯어가며 이해해보자. 1. 조 / 항 / 호 / 목의 차이 1) 조 a. 법령의 본칙은 조(條)로 구분 b. 제1조, 제2조, 제3조 등과 같이 표시 2) 항 a. 하나의 조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b. 반드시 완..
[법/소송] 조정절차 비교 - 임의조정,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
[법/소송] 조정절차 비교 - 임의조정,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 현재 진행중인 민사재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정회부결정이 왔다. 이번시간에는 조정절차 3가지 (임의조정,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법원에서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회부 안내문도 함께 우편송달(또는 전자소송 열람)해준다. 임의조정 : 조정법원에서 합의서 싸인하면 빼박 확정되는 판결문 (항소, 상고 불가. 소송 즉시 종료. 매우 주의!!)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조정법원에서 제안된 내용을 집으로 보내는 화해결정문 화해권고결정 : 재판에서 나오는 화해결정 → 강제조정 &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일로부터 2주안에 이의제기를 안하면 확정판결됨 (한쪽이라도 이의제기 시 조정불성립. 다시 본 재판으로 넘어와서 재판..
[법/소송]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세대 해결 방법
[법/소송]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세대 해결 방법 아래에서 언급되는 문서들은 모두 따로 보관해놓아야 한다. (이후 법적 절차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① 입주자 대표 회의 개최 - '관리비 납부 관련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알림' 문서를 뽑아 현관에 게재 및 사진 찍기(회의 불참시 회의 결과에 모두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추가 필수) - 대표회의에서 관리비 납부 거부 세대가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전유부분(계단, 공동현관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금지사항 전파 및 회의 참여 세대의 동의를 받음 (동의서에 직접 서명 필수) ② 체납자 처분 예정 공고 - 회의록 문서를 뽑아 언제부터 회의 결과가 발효되는지, 어디 계좌로 매월 언제 납부하는지, 미납관리세대에 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법/소송] 노숙자가 몰래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결 방법
[법/소송] 노숙자가 몰래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결 방법 - '우리 빌라 1층 공용공간에 노숙자가 몰래 들어와서 살고있어요.' - '건물주 동의 없이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화하고있습니다.' 위와 같이 누군가가 건물주(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점유자에 대한 해결방법을 포스팅하고자 한다. Q) 불법점유자도 점유로 인정받나? - 점유로 인정 받는다. 공유부분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집기를 드러내면 무단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상가라면 업무방해죄도 추가) ※ 불법점유 해결 방법 ① 신원을 모르는 경우 - 경찰에 주거(건물)침입죄(형법 제320조)로 고발을 하면 경찰관이 나갈 때 같이 동행하면 십중팔구는 물러나지만, 나머지는 경찰관이 신..
[법/소송] 온라인으로 소송대리신청하기 (가족변론/가족변호)
[법/소송] 온라인으로 소송대리신청하기 (가족변론/가족변호) 법정에서 가족 대신 변론하거나 변호하기 위해선 소송대리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시간에는 소송대리 신청 방법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자격 소송대리 자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인 경우 - 친권자 : 일체의 소송행위 가능 - 후견인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 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위 후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후견..
[법/소송] 온라인으로 답변서 제출하기
[법/소송] 온라인으로 답변서 제출하기 이번시간에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답변서 작성하기 -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법/소송] 돈을 돌려받는 방법, 지급명령 vs 소액심판 vs 소송 -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 - 30일 기한은 불변기간(그 기한을 도과하면 더이상 다툴 수 없는 기간)은 아니고 실제 그 이후에 답변서를 제출해도 상관은 없지만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아래와 같이 법원에서는 무변론 판결선고(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재판절차 없이 바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는 것)기일을 지정해서 통보하는 경우가 있으니 어떠한 내용이라도 작성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신상에 좋다. (재판에서도 괘씸죄가 적용..
[법/소송] 돈을 돌려받는 방법, 지급명령 vs 소액심판 vs 소송
[법/소송] 돈을 돌려받는 방법, 지급명령 vs 소액심판 vs 소송 떼인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지급명령과 소액심판, 소송이다. 이번시간에는 그 두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지급명령 : 약식 (빠름) 소액심판 : 3000만원 미만 소송 (빠름) 소송 : 정식 (느림) 1. 지급명령 정의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이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한다. (민사소송법 제467조).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
[법/소송] 온라인 우체국으로 내용증명 보내기
[법/소송] 온라인 우체국으로 내용증명 보내기 1. 내용증명은 왜 필요한가? - 민법상 현존하는 가장 채택력 높은 의사표현도구이다. - 이미 보낸 우편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전화녹음파일/문자메시지/카톡 등은 소멸시 증거채택이 불가능하다. - 민사소송에서 판사는 내용증명 송달 여부를 가장 중요한 증거채택으로 본다. -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을때,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절차를 진행시키면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이행최고, 계약해제(해지)의 경우 내용증명 반드시 필요) - 채무자 압박의 용도로 적합하다. -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도달주의를 취하기때문에 내용증명은 효력발생을 위한 좋은 도구이다. >> 보통우편 : 반송안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도달한것으로 취급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