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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 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열람
[부동산 일반] 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열람 추가 개정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입니다.1. 주택 임차인의 선순위 확인 권한 강화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주요 내용: 임대차 계약 체결 전(계약 기간 개시일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과세관청에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시행일: 2024년 1월 1일2. 체납 사실 공매 통지 의무 강화 (국세기본법)주요 내용: 임차 주택이 공매(公賣)되는 경우, 체납 세금이 있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체납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공매 절차 및 배당 예측에 대..
[부동산 경매] 대항력있는 임차인 물건 입찰시 주의사항 총정리
[부동산 경매] 대항력있는 임차인 물건 입찰시 주의사항 총정리이번 시간에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물건을 입찰시 주의사항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대항력 또는 경매절차에 대해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없다면, 아래 글들을 먼저 읽고 오는 것을 추천한다. [부동산 경매] 경매와 공매에 대하여[부동산 경매] 법원 경매 입찰 시 준비물 및 주의할 점[부동산 경매] 경매물건 권리분석 (기초)[부동산 경매] 경매물건 권리분석 (심화 : 배당순서)[부동산 경매] 낙찰대금의 배당 순서 (배당 순위)[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권리들_1 (대항력/임차권/전세권)[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권리들_2 (가처분/가등기)[부동산 경매] 2023년 최우선변제금 정의 및 현황[부동산 경매] 지분경매 입..
[부동산 경매] 낙찰대금의 배당 순서 (배당 순위)
[부동산 경매] 낙찰대금의 배당 순서 (배당 순위) 경매인에게 배당 순서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만 중요한 요소이다.배당표에 따른 배당순서에 밀려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전액 배당받지 못해 예상치 못하게 미배당액을 떠안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배당에 관하여 알아야 할 사항 1) 배당기일에 모든 채권자들이 모여 배당표에 따라 배분받게 된다.2) 배당 순서는 법정기일, 채권/비용의 종류등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아래 정리 예정)2) 배당표는 배당기일 약 7일 전에 나오게 되고 3일전 법원 배당표원안에 비치하게 된다.3) 배당기일에 채무자/채권자만 배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구두상으로 이의신청 후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정식 제출해야 함) -> 잘못된 배당에 의해 ..
[부동산 경매] 낙찰 이후 해야 할 일 총 정리 (잔금납부, 소유권이전 등)
[부동산 경매] 낙찰 이후 해야 할 일 총 정리 (잔금납부, 소유권이전 등) !주의! -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락잔금대출한국주택보증공사(HF)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경락잔금납부가 가능하다.(다른 보금자리론도 잔금납부가 가능)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처리기간이다.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 60일까지 처리기간이 소요됨에 반해, 낙찰잔금 납부는 25일 이내이기 때문이다.이렇기 때문에, 안전한 잔금납부를 위해서는 '입찰 전에' 특례보금자리론을 먼저 신청 접수해놓고 낙찰받으면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가야 처리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계약서가 없어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는 가능하다. 패찰하면 그냥 접수 취소하면 됨. 요지는 접수처리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1-1. 낙찰 당일..
[부동산 경매] 법원 경매 입찰 시 준비물 및 주의할 점
[부동산 경매] 법원 경매 입찰 시 준비물 및 주의할 점 ※ 법원 경매 입찰 시 준비물 및 제출 서류 → 경매 며칠 전 법원에 가서 기일입찰서, 보증금 봉투, 입찰봉투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아서 집에서 바로 제출하면 되게끔 다 작성해가자. (실수하면 몇천만원 날리는거 한순간이다.)→ 어차피 봉투때문에 법원을 가야하지만, 아래에 경매 관련 문서 링크해두니 참고바란다.→ 같은 경매건에서 대금을 미납한 사람은 참여불가한다.→ 농지를 경매하려면 '농지취득증명서'가 필요한데, 농지취득증명서는 금주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0시부터 경매절차가 시작된다. 10시~10:30분에는 경매절차 및 입찰방법에 대해 설명하므로, 절차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늦게 와도 상관없다.(그래도 11:30 전까지는 와서 입찰..
[부동산 경매] 2025년 최우선변제금 정의 및 현황
[부동산 경매] 2025년 최우선변제금 정의 및 현황이번시간에는 2025년 현재 최우선변제금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2025년 기준 최신 개정 현황 소급적용의 뜻 : 2023. 02. 14. 이전에 계약된 임대차주택이라도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라면 5500만 원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변제 가능. (단, 임대차 계약보다 앞선 선순위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보호함. 소급 적용에 따른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는 막겠다는 취지) ※ 이전 개정 현황 ※ 과밀억제권역은 아래 링크 참고 ※ 상가 임대차의 최우선 변제금 ※ 상가 최우선변제금의 개정 이력은 아래 링크 참고 상가 임대차의 우선변제권 관련 읽어보면 좋은 글 아래 링크 참고 ★★ 상가의 경우 환..
[부동산 세금] 1주택자의 세컨드홈 투자전략
[부동산 세금] 1주택자의 세컨드홈 투자전략 2025. 8. 14.(목)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수요 보완을 위해 ‘세컨드홈(Second Home) 세제지원 특례’를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 정책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1주택자에게 집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본 칼럼에서는 세컨드홈 정책의 개요와 인구감소지역 특례, 그리고 1주택자의 투자 전략적 관점을 정리합니다. 1. 세컨드홈 정책의 핵심세컨드홈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제 부담을 완화해 주택 수요를 촉진하는 장치입니다.주요 내용적용대상: 무주택자, 1주택자적용지역: 인구감소지역(89곳, 이미 적용됨) + 인구감소관심지역(18곳, 적용 예정)까지 확..
[부동산 경매] 경매 매각 절차 및 진행기간
[부동산 경매] 경매 매각 절차 및 진행기간 이번시간에는 경매 매각 절차 및 진행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자료를 참조하였음을 출처로 밝힌다. ※ 자료출처 :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개정 2004.08.24[재판예규 제968호, 시행 2004.09.01] 종류 기산일 기간 비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당일 법 80조, 264조 1항 미등기건물조사명령 신청일부터 3일 안 (조사기간은 2주 안) 법 81조 3항, 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부터 2일 안 법 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법 83조, 268조 현황조사명령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
[C언어] 재귀함수(피보나치수열)는 자신을 return하면 안된다
[C언어] 재귀함수(피보나치수열)는 자신을 return하면 안된다 백준 1003번 문제인 피보나치수열(재귀함수)를 풀면서 자꾸 시간초과가 떴는데, 알고보니 자기 자신을 리턴해서 발생했던 것이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나치수열(재귀함수)에서 자기자신을 리턴해주면 안되는 이유를 포스팅하고자 한다. 1. 피보나치 수열은 무엇인가? 피보나치 수열이란 자기 함수안에서 자기 함수를 재귀적(Recursive)으로 불러들이는 수열을 의미한다. 피보나치 수열의 수학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이런 피보나치 수열형태를 소스코드화하면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fibonacci(int n){ //주저리 주저리.. return fibonacci(n-1) + fibonacci(n-2) } 즉, 함수안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vscode] C언어 디버깅 오류 (-environment-cd 에러)
[vscode] C언어 디버깅 오류 (-environment-cd 에러) vscode를 이용하여 C언어를 디버그 모드로 실행하자 아래 에러가 떴다. Unable to start debugging. Unexpected GDB output from command "-environment-cd d:\\백준\\1002". d:\\백준\\1002: invalid argument. 에러가 뜬 이유는 경로 중의 한글 폴더 때문이었다. 경로 중의 한글이름을 없애주자 에러가 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