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강제경매개시 취소기각결정 이란?

[부동산 경매] 강제경매개시 취소기각결정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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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취소기각결정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 절차에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이의신청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집행명령이나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때 신청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집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의 부당성, 부채금액의 부과오류, 집행의 시효경과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취소 또는 기각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취소 결정은 이의신청이 인정되어 집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취소하는 것을 말하고, 기각 결정은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아 집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소기각결정은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중에서, 이의신청이 일부 인정되어 집행이 일부 취소되고 일부는 유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반만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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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시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번항목을 보면 채권자 도담자산관리대부주식회사에 의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으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을 해결하여 강제경매개시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집행권원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하지만, 9번과 11번에 의한 강제경매가 후순위로 걸려있음에 따라, 8번 권리는 말소되고 강제경매개시 자체는 속행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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