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경매] 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 차이
[부동산 경매]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차이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폐율 용적률 전용주거지역 제1종 50% 이하 50% ~ 100% 제2종 50% 이하 100% ~ 150% 일반주거지역 제1종 60% 이하 100% ~ 200% 제2종 60% 이하 150% ~ 250% 제3종 50% 이하 200% ~ 300% 준주거지역 70% 이하 200% ~ 500% 3.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위주의 건축을 허가한 지역이다.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이며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 가능하다. 즉 5층 이상의 엘리베이터 들어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다만, 필로티 건물은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3.2.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간층 규모의 건축을 허가한 지역이다. 용적률은 1..
[부동산 세금] 2023년 취득세 /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 양도세 완벽 정리 (23년 부동산 규제 개편안 업데이트)
[부동산 세금] 2023년 취득세 /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 양도세 완벽 정리 (23년 부동산 규제 개편안 업데이트) 2023년 1월 8일 현재 취득세 및 보유세(종부세,재산세) / 양도세를 완벽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윤석열 부동산 정책 업데이트 완료하였습니다. 5.10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반영 6.21 부동산정책 반영 1.1 부동산 규제 개편안 반영 (입법이 예고된 사항까지만 반영) 1. 취득세 : 살때 내는 세금 취득세란?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1) 취득세 적용 세율 - 취득세 적용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및 혜택
[부동산 경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및 혜택 1. 제정에 관해 - 이 새로 제정되면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특별법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이므로 2023년 6월 1일~2025년 6월 1일까지 효력이 유효하다. - 단, 만료일 전까지(2025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또는 신청한 사람은 만료일이 지나도 특별법이 적용된다. - 시행일로부터 2년 전까지(2021년 6월 1일~2023년 6월 1일 사이) 소급하여 경공매절차가 완료된 사람도 적용해준다. [특별법령 바로가기] 2.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요건 ※ 공통적용사항 (1) 대상물이 주거용 건물일 것 → 단, 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부동산 경매] 채권(안분배당)과 물권(순위배당)의 차이
[부동산 경매] 채권(안분배당)과 물권(순위배당)의 차이 항상 헷갈리는 채권과 물권, 안분배당과 순위배당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채권 : 신용대출(차용증) → 안분배당 - 채권은 쉽게 생각해서, 그 사람만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부동산 등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금전관계이다. - 채권에 대해 좀 더 풀어쓰자면,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와 ‘금전이 아닌 특정 권리’도 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약정 계약에 의해 성립되며 대부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 관계로 요약된다. - 채권의 종류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같은 것이 있지만, 부동산에서는 금전채권(차용증)에 의한 가압류, 임차권이 있..
[부동산 일반]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 방법
[부동산 일반]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 방법 1. 새롭게 신설되는 미납국세/지방세 열람 제도 23년 4월 1일(국세) 및 4월 3일(지방세)부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여부 열람이 가능하다. 2. 미납 국세 열람제도 1) 기본 사항 국세징수법 제 109조 및 97조에 의거,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 가능하게 됐다. 또한 당초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지만,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특히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부동산 경매] 낙찰대금의 배당 순서 (배당 순위)
[부동산 경매] 낙찰대금의 배당 순서 (배당 순위) 경매인에게 배당 순서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만 중요한 요소이다. 배당표에 따른 배당순서에 밀려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전액 배당받지 못해 예상치 못하게 미배당액을 떠안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배당에 관하여 알아야 할 사항 1) 배당기일에 모든 채권자들이 모여 배당표에 따라 배분받게 된다. 2) 배당 순서는 법정기일, 채권/비용의 종류등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아래 정리 예정) 2) 배당표는 배당기일 약 7일 전에 나오게 되고 3일전 법원 배당표원안에 비치하게 된다. 3) 배당기일에 채무자/채권자만 배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구두상으로 이의신청 후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정식 제출해야 함) -> 잘못된 배당에 의..
[법률 용어]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전단,후단,조,항,호,목'의 뜻
[법률 용어]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전단,후단,조,항,호,목'의 뜻 6월 1일자로 새로 제정된 의 부칙 제3조(적용례)를 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까지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여기서 명확히 이해해야 할 부분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이다. 하나하나 뜯어가며 이해해보자. 1. 조 / 항 / 호 / 목의 차이 1) 조 a. 법령의 본칙은 조(條)로 구분 b. 제1조, 제2조, 제3조 등과 같이 표시 2) 항 a. 하나의 조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b. 반드시 완..
[부동산 경매] 등기명의인 과다등기부란?
[부동산 경매] 등기명의인 과다등기부란? 등기명의인 과다등기란 등기부상 명의과다등기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의과다등기부란 등기부상 甲구, 乙구에 존재하는 말소된 등기를 포함해서 등기 명의인이 100명을 초과하는 등기부를 말합니다. 등기 내용이 너무 많아 인터넷 발급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등기명의인 100명 초과 시 : 인터넷 등기소 열람만 가능 (열람시 알림만 뜸) 등기명의인 500명 초과 시 : 열람 불가. 직접 등기소 방문 필요 해당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FAX로 신청하시면 2~3시간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지과다등기는 주로 집합건물(빌딩인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매에서는 그 빌딩이 지분으로 나온경우입니다. 즉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과다한 지분등기가 된 경..
2023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효과 및 지정 현황 (23' 3월 기준)
2023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효과 및 지정 현황 (23' 3월 기준) 1.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 투기지역 효과는 투기과열지구의 금융규제만 해당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 융 가계대출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
[부동산 경매] 2023년 최우선변제금 정의 및 현황
[부동산 경매] 2023년 최우선변제금 정의 및 현황 이번시간에는 2023년 현재 최우선변제금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2023년 기준 최신 개정 현황 ※ 이전 개정 현황 ※ 과밀억제권역은 아래 링크 참고 ※ 상가 임대차의 최우선 변제금 ※ 상가 최우선변제금의 개정 이력은 아래 링크 참고 상가 임대차의 우선변제권 관련 읽어보면 좋은 글 아래 링크 참고 ★★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 요건이 추가된다.(위 표에서 적용대상을 의미함) ★★ 환산보증금 계산식 :: 보증금+월세X100 =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한다.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고려 대상 아님!) 예) 서울기준 보증금이 7,000이고 월세가 530이라 하면, 7000 + 530X100 = 6억이 환산보증금이다. 이 경우, 환산보증금은 적용대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