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경매] 환지처분에 대하여
[부동산경매] 환지처분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타경 521163의 참고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 "1. 2021.11.12.자 연수구청 사실조회 회신 및 2022.9.3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회신서에 의하면 "도시개발법 43조 제1항, 시행자는 제40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나, 본 물건은 동법 제40조 관련 환지처분 전이므로 토지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 연수구청, 교보자산신탁(주) 사실조회에 의하면 분양계약서는 토지와 건물을 거래대상으로 하고, 전유부분 면적 84.8904㎡, 대지지분 50.3373, 대지가격 177,106,000원, 건물가격 194,294,000원, 총공급금액 371,400,000원..
[부동산일반] 계획관리지역 개발건축가능 종류, 건폐율, 용적율
[부동산일반] 계획관리지역 개발건축가능 종류, 건폐율, 용적율 계획관리지역 한줄 정리 1. 4층이하의 건축물,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능 2. 건폐율 : 40%이하 3. 용적률 : 50~100%이하 [부동산 일반] 단독주택이란?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6조 01. 계획관리지역이란?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용도지역은 크게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여기서 관리지역은 다시 ① 보전관리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③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
[부동산 경매] 유치권 총정리
[부동산 경매] 유치권 총정리 1. 유치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차지하는 도중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가지고 있어 변제를 촉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건물이 올라갈 때 참여한 많은 업체 중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업체가 있다면 건물 소유자가 이를 변제할 때까지 건물을 돌려주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사대금채권을 갚을 때까지 해당 건물을 소유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두는 것이다. 이 건물을 낙찰받은 경락인은 유치권자로부터 인도받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유치권은 등기부상에도 나외있지 않고 법원물건명세서에도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신축건물에 응찰하려는 이들은 반드시 현장확인을 해야한다. 2. 유치권의 성립요건 단순히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총정리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총정리 재개발/재건축 투자에 관한 내용을 아래 링크에 상세하게 정리해놓았으니,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먼저 보고나서 글을 읽길 바란다. 바로가기 필자는 아래와 같이 이주비 대출을 신청하고 등기비용 영수증을 받았다. 이 글은 직접 경험자가 하나부터 열까지 경험하고 작성한 것이므로 신뢰해도 좋다. 1. 이주비 대출이란? - 이주비 대출이란 재건축/재개발구역의 관리처분인가 후 시공사 등의 주선으로 금융기관에서 조합원에게 이주에 대한 금액을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조합원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또는 조합원이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금융사가 조합원(세입자X)에게 이주비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이로써 조합원은 ..
[재개발/재건축] 기본부터 실전까지
[재개발/재건축] 기본부터 실전까지 1. 재개발/재건축 차이 *1 접도율 : 접도율이란 4m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로 접도율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라는 뜻이다. *2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기면 정비기본계획에 속해있지 않아도 주민간에 뜻을 모아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하다. A~E 등급까지 있으며, A~C등급은 재건축 불가, D등급은 2차정밀안전진단 실시(2차때 E나오면 재건축 가능), E등급은 재건축 가능하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은 구조안전성 50%, 설비노후도 25%, 주거환경적합성 15%, 수익성 10%으로 평가한다. *3 1989' 3/29 이전부터 존재한 무허가 건물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 (매수전 반드시 조합에 문의) *4 현금청산 : 조합원 자격 미달이나 자격을 ..
[부동산 경매] 2023년 부동산 경매 대출(경락잔금대출) 주의해야 할 점
[부동산 경매] 2023년 부동산 경매 대출(경락잔금대출) 주의해야 할 점 !주의! -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락잔금대출 한국주택보증공사(HF)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경락잔금납부가 가능하다.(다른 보금자리론도 잔금납부가 가능)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처리기간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 60일까지 처리기간이 소요됨에 반해, 낙찰잔금 납부는 25일 이내이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안전한 잔금납부를 위해서는 '입찰 전에' 특례보금자리론을 먼저 신청 접수해놓고 낙찰받으면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가야 처리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계약서가 없어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는 가능하다. 패찰하면 그냥 접수 취소하면 됨. 요지는 접수처리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2022년 12월 1일..
[부동산 세금] 2023년 상가의 취득세 /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 양도세
[부동산 세금] 2023년 상가의 취득세 /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 양도세 상가의 취득세 / 보유세 / 양도세는 주택의 경우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여기서 상가는 구분상가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 사무실, 업무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 일반 주택에 대한 취득세 / 보유세 / 양도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가의 취득세 : 4.6% 고정 상가 수, 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상가의 취득세는 취득세율 4%에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총 4.6% 고정하여 부가됩니다. 2. 상가의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1) 상가의 종부세 : 과세표준 80억 미만의 경우,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필자는 80억짜리 상가가 없으므로 패스..) 2) 상가의 재산세 : 건물..
미국 비자 신청 방법 (Official ESTA 발급)
미국 비자 신청 방법 (Official ESTA 발급) 이번 시간에는 미국 비자인 Official ESTA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냥 아래 스크린샷대로 차근차근 따라오면 발급은 너무너무 쉬우며, 발급신청 후 약 6~12시간 뒤 발급이 완료된다. Official ESTA 미국 비자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관광 및 상용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90일 이상 체류할 수 없다. 하루라도 위반시 강제퇴거 및 재입국제한등 조치가 이뤄진다. 1. 웹사이트 접속 아래 링크를 접속하여 미국 비자발급 사이트로 이동한다. 2. 'CREATE NEW APPLICATION' - 'Individual Application' 클릭 - 미국 비자(ESTA) 신청을 위해 Create New Applica..
[부동산 경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부동산 경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라고도 함)"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
[부동산 경매] 토지 별도등기 - 구분지상권등기 의미
[부동산 경매] 토지 별도등기 - 구분지상권등기 의미 경매지를 보다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토지 별도등기 - 을구 1번부터 45번까지의 구분지상권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이라는 문구를 보게 되었다. 이번시간에는 매수인이 인수하는 토지부의 구분지상권 별도등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예시 사건번호 : 서울동부 2019타경52178 - 위와 같이 토지에 무슨 별도등기가 되어있는데 구분지상권이라는걸 인수한다고 한다. 아파트 경매에 무슨 건물+토지에 등기를 설정한게 아니고 토지에만 별도로 등기설정을 했다고 하는것인가? - 구분지상권의 사전적 정의는 타인 소유 토지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사용을 할 권리이다. - 토지에만 별도등기를 했으므로 건물부가 아닌 토지부 등기부등본을 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