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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 이후 해야 할 일 총 정리 (잔금납부, 소유권이전 등)
[부동산 경매] 낙찰 이후 해야 할 일 총 정리 (잔금납부, 소유권이전 등) !주의! -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락잔금대출 한국주택보증공사(HF)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경락잔금납부가 가능하다.(다른 보금자리론도 잔금납부가 가능)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처리기간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 60일까지 처리기간이 소요됨에 반해, 낙찰잔금 납부는 25일 이내이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안전한 잔금납부를 위해서는 '입찰 전에' 특례보금자리론을 먼저 신청 접수해놓고 낙찰받으면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가야 처리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계약서가 없어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는 가능하다. 패찰하면 그냥 접수 취소하면 됨. 요지는 접수처리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1-1. 낙찰 당일 ..
[부동산 경매] 강제경매개시 취소기각결정 이란?
[부동산 경매] 강제경매개시 취소기각결정 이란? 민사집행법상 취소기각결정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 절차에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이의신청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집행명령이나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때 신청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집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의 부당성, 부채금액의 부과오류, 집행의 시효경과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취소 또는 기각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취소 결정은 이의신청이 인정되어 집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취소하는 것을 말하고, 기각 결정은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아 집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소기각결정은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중에서, 이의신청이 일부 인정되어 집행이 일부 취소되고 일부는 유..
[부동산 일반] 임야 등 토지의 경사도 확인하기
[부동산 일반] 임야 등 토지의 경사도 확인하기 * 서론 임야중 준보전산지는 비교적 개발이 용이하다고 이야기 했지만, 만약 경사도가 너무 높다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경사도의 기준 역시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한다. 즉 같은 시도라고 해도 경사도에 따라서 개발허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임야구입시에는 반드시 경사도를 확인해봐야 한다. 정확한 경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측량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알수 있지만 이럴경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쉽게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방법또한 간단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1. 임업정보 다드림 사이트 접속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사이트에 접속한다. 어차피 경사도확인이 목적이므로 메인페이지가 아닌 바로 임야맵 사이트로 이동하겠다..
[부동산일반] 도로의 종류
[부동산일반] 도로의 종류 부동산에서 건물이든 토지든 도로가 가장 중요한 입지 요건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죠. 도로의 유무, 크기 등에 따라 입지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지적도나 네이버 다음지도 등 일반 인터넷 지도를 보더라도 도로를 기준으로 투자 정보를 알아보게 되죠. 도로에 접하지 못하면 건축을 할 수 없고, 대로변에 있느냐 아니면 이면 도로에 있느냐에 따라 그 토지의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저기 인터넷 자료들을 보면 도로의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때 어떤 도로 명칭으로 이야기 하여야 하는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번엔 수많은 도로의 명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구분하여 알 수 있도록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도로의 종류와 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흔히 도로하면 자동차와 사람들..
[부동산일반] 공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
[부동산일반] 공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 공업지역은 크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업지역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 시키며, 공업의 생산성 재고를 위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분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전용공업지역에 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철도, 화물전용도로, 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 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부동산 경매] 매각불허가 사유 총정리
[부동산 경매] 매각불허가 사유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매각 불허가 사유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1. 법에서 규정하는 매각불허가 사유 1) 최우선매수신고인의 매각불허가 신청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사유로 매각허가결정기일 전까지 매각불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매각절차는 아래 링크 확인 [부동산 경매] 낙찰 이후 해야 할 일 총 정리 (잔금납부, 소유권이전 등)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
[부동산 세금]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 취득세 중과
[부동산 세금]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 취득세 중과 1. 수도권의 권역 비교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관리된다. 우리나라는 인구와 경제력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 지역 간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인구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눈 다음 이 중 과밀억제권역은 각종 규제를 가하여 해당 지역으로의 인구 및 경제력 유입을 억제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아래 지도를 통해 확인 바란다. 2. 법인의 기본 취득세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개인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토지, 상가 등을 법..
[부동산경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찰시 주의할 점
[부동산경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찰시 주의할 점 춘천지방법원 2022타경 1066의 참고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됨.-(2022.12.14 추가) 임대사업자가 매수시 의무 및 제한 등에 관하여 관련법률 및 관계기관에 별도 확인을 요함.-(2022.12.14 추가)"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는데, 이 임대주택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1. 구임대주택법 vs 신임대주택법 구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시행 2015. 9. 19] [법률 제13328호, 2015. 5. 18, 일부개정] 이라고 하고, 신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
[부동산일반] 공동명의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
[부동산일반] 공동명의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 집주인이 2명인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시 과반의 동의가 없다면 임대차보호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보호가 안된다는 뜻이예요). 즉, 쉽게 말해서 계약서 쓸 때 1. 두명 모두 참석하여 인감도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2. 둘 중 한명만 참석한 경우, 다른 공동 소유주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 참석하지 못한 공유자와 직접 통화해서 의사표시한 녹음까지 뜨면 가장 확실합니다! 을구에 별도 근저당이 없으므로, 물건지의 권리상 문제는 없는 안전한 물건으로 보입니다만, 공동명의는 추후 부부가 이혼한다든지.. 둘 중 한명의 재산이 압류된다든지 해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저 위의 2가지로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
[부동산 경매] 3080+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재개발 사업 Feat. 수색14구역
[부동산 경매] 3080+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재개발 사업 Feat. 수색14구역 본 경매 건은 2021타경56052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22길 12-2 주택 물건으로 본 건 자체의 가치로 접근하기보단, 향후 재개발 즉 공공주택복합사업을 타겟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1. 3080+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재개발 사업이란? ㅇ 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21.2.4)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로,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 개발하여 획기적인 속도로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ㅇ 그간 정부는 7차례에 걸쳐 65곳 8.96만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으며, 이번 발표로 후보지는 76곳, 총 10만호의 신축 주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