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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1. 사업 개요 청년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 적립하여 2년 만기시 1,200만원 2. 지원 대상 ①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ㆍ 다만, 벤처기업,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②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ㆍ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
[법/소송]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세대 해결 방법
[법/소송]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세대 해결 방법 아래에서 언급되는 문서들은 모두 따로 보관해놓아야 한다. (이후 법적 절차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① 입주자 대표 회의 개최 - '관리비 납부 관련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알림' 문서를 뽑아 현관에 게재 및 사진 찍기(회의 불참시 회의 결과에 모두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추가 필수) - 대표회의에서 관리비 납부 거부 세대가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전유부분(계단, 공동현관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금지사항 전파 및 회의 참여 세대의 동의를 받음 (동의서에 직접 서명 필수) ② 체납자 처분 예정 공고 - 회의록 문서를 뽑아 언제부터 회의 결과가 발효되는지, 어디 계좌로 매월 언제 납부하는지, 미납관리세대에 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법/소송] 노숙자가 몰래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결 방법
[법/소송] 노숙자가 몰래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결 방법 - '우리 빌라 1층 공용공간에 노숙자가 몰래 들어와서 살고있어요.' - '건물주 동의 없이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화하고있습니다.' 위와 같이 누군가가 건물주(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점유자에 대한 해결방법을 포스팅하고자 한다. Q) 불법점유자도 점유로 인정받나? - 점유로 인정 받는다. 공유부분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집기를 드러내면 무단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상가라면 업무방해죄도 추가) ※ 불법점유 해결 방법 ① 신원을 모르는 경우 - 경찰에 주거(건물)침입죄(형법 제320조)로 고발을 하면 경찰관이 나갈 때 같이 동행하면 십중팔구는 물러나지만, 나머지는 경찰관이 신..
[법/소송] 온라인으로 소송대리신청하기 (가족변론/가족변호)
[법/소송] 온라인으로 소송대리신청하기 (가족변론/가족변호) 법정에서 가족 대신 변론하거나 변호하기 위해선 소송대리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시간에는 소송대리 신청 방법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자격 소송대리 자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인 경우 - 친권자 : 일체의 소송행위 가능 - 후견인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 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위 후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후견..
[법/소송] 온라인으로 답변서 제출하기
[법/소송] 온라인으로 답변서 제출하기 이번시간에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답변서 작성하기 -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법/소송] 돈을 돌려받는 방법, 지급명령 vs 소액심판 vs 소송 -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 - 30일 기한은 불변기간(그 기한을 도과하면 더이상 다툴 수 없는 기간)은 아니고 실제 그 이후에 답변서를 제출해도 상관은 없지만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아래와 같이 법원에서는 무변론 판결선고(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재판절차 없이 바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는 것)기일을 지정해서 통보하는 경우가 있으니 어떠한 내용이라도 작성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신상에 좋다. (재판에서도 괘씸죄가 적용..
[법/소송] 돈을 돌려받는 방법, 지급명령 vs 소액심판 vs 소송
[법/소송] 돈을 돌려받는 방법, 지급명령 vs 소액심판 vs 소송 떼인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지급명령과 소액심판, 소송이다. 이번시간에는 그 두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지급명령 : 약식 (빠름) 소액심판 : 3000만원 미만 소송 (빠름) 소송 : 정식 (느림) 1. 지급명령 정의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이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한다. (민사소송법 제467조).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
[4대보험 ①] 근로자 유형별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완벽 정리
[4대보험 ①] 근로자 유형별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완벽 정리 ※ 주휴수당, 휴게시간 관련내용 아래 링크 확인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방법 ★ 2022년 4대보험 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근로자의 4대보험요율(1원단위 절삭) 적용하여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하세요. ★ 1. 근로자의 유형 1) 상용근로자 (정규직) :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개인, 가구, 사업체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정한 기간의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지라도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임시 또는 일용인..
[4대보험 ②] 2023년 4대 보험 완벽 정리
[4대보험 ②] 2023년 4대 보험 완벽 정리 ★ 2023년 4대보험 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근로자의 4대보험요율(1원단위 절삭) 적용하여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하세요. ★ 고용보험의 @는 아래와 같습니다. 1. 4대보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발생시 가입하는 보험 -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사업주, 직원)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 - 직원 고용시 반드시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청징수해야 한다. - 월 급여 X 4대보험료율 = 4대 보험료가 된다. 근로자 유형(상용/단시간/초단시간근로자) 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을 먼저 숙지하고 아래 글을 읽길 바란다. [개인사업자 세금] 근로자 유형별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완벽 정리 1) 4대보험 보험료율 (..
[4대보험 ③] 2022년 직원 신규 채용 후 4대보험 가입하기
[4대보험 ③] 2022년 직원 신규 채용 후 4대보험 가입하기 ★ 2022년 4대보험 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근로자의 4대보험요율(1원단위 절삭) 적용하여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하세요. ★ 근로자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명이라도 근로자 채용이 이뤄진다면 4대보험 신고를 해주어야 겠죠? 채용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작업이 사업장 성립신고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최초 고용시 필요한 사업장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란? 사업장성립신고란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을 적용받기 위하여 각각의 공단에 해당 사업장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성립신고..
[아두이노] 키보드 라이브러리 사용하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두이노 우노 기판을 이용하여 키보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자 하니, "Using legacy HID Core (non pluggable)"이라는 에러가 났다. https://www.arduino.cc/reference/en/language/functions/usb/keyboard/ Keyboard - Arduino Reference Description The keyboard functions enable 32u4 or SAMD micro based boards to send keystrokes to an attached computer through their micro’s native USB port. Note: Not every possible ASCII character,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