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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용도지역 및 근린생활시설 정리
[부동산일반] 용도지역 및 근린생활시설 정리 이번 시간에는 용도지역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1. 용도지역이란? - 용도지역은 난개발을 막기위하여 목적에 맞게 땅을 나눈 구분이다. -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자체가 가능한지, 개발이 된다면 어느수준까지 가능한지 나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대분류로 나뉘어지고 그에 따라 중/소분류로 나뉜다. - 한눈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아래 표를 참고하고 각 구분에 따른 디테일한 사항은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토지의 용도지역을 나누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국의 토지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이 나누어 있지 않..
[부동산일반] 토지 지목, 지역, 지구, 개별공시지가, 제한구역 확인 방법
[부동산일반] 토지 지목, 지역, 지구, 개별공시지가, 제한구역 확인 방법 이번 시간에는 토지의 지목, 지역, 지구, 개별공시지가, 제한구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소만 알고있다면 간단하게 알수 있습니다, 지목, 지역, 지구, 개별공시지가, 제한구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지도로 찾기를 통해서 검색을 할수도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주소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토지의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는 용도지역뿐만이 아리나 해당 토지의 면적, 공시지가, 행위제한내용 및 해당 지역의 건축가능한 토지도 나옵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을 나누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국의 토지를 효..
[부동산 일반] 임야 → 대지 지목변경 방법
[부동산 일반] 임야 → 대지 지목변경 방법 1.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기 위한 단계 1. 개발행위 가능 여부 2. 형질변경 및 건축행위 3. 공사의 준공 및 영구적인 건축물 확인 2. 개발행위 가능 여부 맨 처음 생각해야 할 사항은 임야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임야의 경우에는 크게 토목 설계비, 건축 설계비, 대체조림비 등이 들어갑니다. (토목 설계비는 평당 30만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각 시군의 개발행위 담당 부서에서는 추가적으로 고도제한, 개발계획 유무 등을 고려합니다. 또한 산지 담당 부서에서 산지전용부담금까지 지불해야 하니 실질적으로 개인이 임야를 대지로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건축설계사 등을 통해서 의뢰를 맡겨 개발행위에 대..
[부동산 경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물건 판별 방법
[부동산 경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물건 판별 방법 ※ 부동산 경매 '취하'와 '취소'의 차이 '취하' :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돈받을자)가 스스로 경매진행을 철회하는 것 '취소' : 채무자가 부채를 변제해 경매진행을 막는것과 무잉여로 인해 법원이 경매를 중단시킨 경우 일반적으로 경매 취하(또는 취소)는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 물건 선정시 경매취하 가능성이 높은 물건인지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 경매 취하(또는 취소) 가능성이 높은 물건의 종류 1. 경매신청권자의 청구액이 소액인 경우 해당 부동산경매물건의 시세대비 경매신청권자의 청구액이 소액인 경우 채무자입장에서는 얼마되지 않는 돈때문에 자신의 부동산을 경매로 날..
[부동산 경매] 농지원부 모든 농지 & 필지별 작성 의무화
[부동산 경매] 농지원부 모든 농지 & 필지별 작성 의무화 농지원부 모든 농지 & 필지별 작성 의무화 된다! -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앞으로는 1,000㎡ 이상 농지 → 모든 면적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또한 농업인별 작성 → 필지별 작성으로 원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전국 모든 필지의 농지의 경작상태를 DB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으로는 매년 경작 현황까지도 관리되니, 농지사서 푹 묵혀놓는 투자방법은 안통할 듯 하다.. - 이외에도 농취증 발급심사도 강화되어 정말 농사짓지 않으면 받으면 안될 듯 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부동산 경매]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심사 강화 1. 농업인과 농지원부에 대한 정의 농업인 정의 : 농지법에 의하면 "농업인"이란 다음 ..
[부동산 경매]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심사 강화
[부동산 경매]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심사 강화 - 경매로 전,답 등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쫄래쫄래 가서 농취증 발급받는게 매우 쉬웠지만, 지난 2022년 5월부터 농취증 발급심사가 대폭 강화되었다. 앞으로 진짜 농사짓지 않으면 발급이 안될 듯 하다. (당연한거지만) - 이외에도 농지원부 작성 의무화 조항도 추가되어 정말 농사짓지 않으면 받으면 안될 듯 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부동산 경매] 농지원부 모든 농지 & 필지별 작성 의무화 => 매입인의 등기상 주소지가 대상 토지 관할지역이거나 인접지역이거나 대상토지에서 30km 안에 있으면 심의 X 세부내용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
2022년 오피스텔 투자 장단점 및 주의 사항 (주택수 포함? 무주택 인정? 취득세/보유세/양도세)
2022년 오피스텔 투자 장단점 및 주의 사항 (주택수 포함? 무주택 인정?취득세/보유세/양도세)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 세금, 비교해서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구분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신청기간 ▶잔금 납부후 60일이내 ▶주택임대사업자등록가능 (단기4년 or 장기8년 중 택일) ▶분양계약후 20일이내 ▶일반임대사업자등록가능 (10년) 부가세 ▶환급안됨 ▶건물분에 대해 10%환급 취득세 ▶분양가에 대해 4.6% ▶전용면적 60㎡ 이하만 감면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후 4년간 임대시 -- 신규취득자만 감면됨. -- 200만원 이하시 면제 -- 200만원 초과시 85%감면 ▶감면 없이 4.6%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재산..
[법/소송] 조정절차 비교 - 임의조정,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
[법/소송] 조정절차 비교 - 임의조정,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 현재 진행중인 민사재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정회부결정이 왔다. 이번시간에는 조정절차 3가지 (임의조정,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법원에서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회부 안내문도 함께 우편송달(또는 전자소송 열람)해준다. 임의조정 : 조정법원에서 합의서 싸인하면 빼박 확정되는 판결문 (항소, 상고 불가. 소송 즉시 종료. 매우 주의!!)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조정법원에서 제안된 내용을 집으로 보내는 화해결정문 화해권고결정 : 재판에서 나오는 화해결정 → 강제조정 &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일로부터 2주안에 이의제기를 안하면 확정판결됨 (한쪽이라도 이의제기 시 조정불성립. 다시 본 재판으로 넘어와서 재판..
[부동산일반]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부동산일반]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 1주택자 :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만족 시 전세자금대출 가능 ① 세전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일 것 (기혼이면 부부합산) ② 보유한 1주택이 시세 9억 이하일 것 (KB와 한국부동산원 시세 중 낮은거 기준) ③ 보유한 1주택이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3억 초과 아파트가 아닐 것 ※ 다주택자 : 전세자금대출 불가능
[부동산 경매] 매각불허가결정 해결방법
[부동산 경매] 매각불허가결정 해결방법 아래 서술하는 해결방법은 매각불허가 사유가 '개인 회생을 통한 강제집행 중지'에 대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타 사유에 대한 매각불허가결정에는 적용할 수 없으니 참고바란다. 1. 서론 요즘 개인 회생을 통한 강제집행 중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개인 회생은 채무자의 권리이고 그 권리를 통해 회생 말 그대로 채무자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개인 회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경매 물건들을 보다 보면 이 회생을 악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우리가 어렵게 낙찰받은 소중한 경매 물건이 개인 회생을 통한 집행 중지가 되어도 쉽게 불허가를 내어주지 말고 경매 법원과 회생 법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한다..